주식양도세 도입

「실명제」보완 왜 주저하나

▲박윤종 의원(민정) 질의=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.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. ▲서청원 의원

④ 배당세액 공제축소는 잘못

법인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인세율의 인하가 눈에 띈다. 또한 특별한 경우(비공개대기업)를 빼고는 공개·비공개에 관계없이 법인세율이 같아진 것도 두드러진 변화

소액은 우선 분리과세를-민한당 7.3조치 공청회 지상중계

민한당 주최「실명거래제에 관한 공청회」가 6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 7·3조치에 대한 당론결정에 앞서 마련된 이

「기업결합·집중」규정 미흡|상법개정 시한을 말한다|서돈각

1962년 l월20일 현행상법이 제정된 지 어언 20년을 경과하였다. 그 동안「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」등 특별법에 의하여 일부 제도가 수정·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상법 전 자체의 개

주식매매차익 등 재산소득 중과 세

정부는 불로소득, 재산소득, 재산보유, 사치성소비행위 등 경제적 잉여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사업자와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. 이진설 재무부

『절약』밖에 길이 없는 올해 가계-불황의 고비를 넘는 지혜를 짜보면…

벅찬 설계로 가득찬 새해 아침. 경제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한해가 될 것 같다.「유엔」에서 올해를 「신체장애자의 해」로 정했듯이 우리는 『절약의 해』 「캠페인」이라도 벌여야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

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」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.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

이자, 배당-자본소득에 중과세

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,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,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,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

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

◇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(월 소득15∼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)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

재무부의 보완 조치

◇금융면 ▲금리 조치 ①단기 저축성예금 금리의 인상 조정=9일부터 현행 시한부(74년12월말)저축성 예금 금리를 일반 대출 금리법위안에서 추가로 최대한 인상 조정(75년6월말까지)

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

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.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

세제심의회 소위원장 차병권씨

3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약1백일 동안 세제심의회는 24회의 소위, 5회에 걸친 전체회의 끝에 75세제개혁 작업을 마무리지었다. 세제산실의 산파 차병권 세제심의회 소위원장은 참

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-요지

▲목적=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. ▲성격=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

조세의 재분배 기능

7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의중인 세제개혁안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라 한다. 고소득층·재산소득층에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의 항상적인 구호

(6)육성시책의 방향

전자공업발전의 잠재력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히려 대만보다 유리하다. 경제가 계속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가 대제의 두 배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잠재수요가 그만큼 더 크다. 다만

세제개혁심의 중간 보고(하)

○…이번 세제 개혁에서 경부는 『국민의 담세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』는 납세자의 주장을 솔직이 받아들여 이를 반영키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. 그러나 무조건 수긍한다는 뜻은 아니다. 세

▲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(홍영기 의원 제안)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.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